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글, 사진,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뜻합니다.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창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어요.
• 독자적인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요.

2)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
• 저작권자의 저작물 일부를 베끼거나 변형하는 상황
• 저작자의 인격권(예: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
• 프로젝트의 리워드(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
• 프로젝트 스토리에 사용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하는 상황

3) 저작권 침해 사례

• 인기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 화면을 캡처해 프로젝트 스토리에 사용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짧은 글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외수 작가의 트윗(tweet)을 허락 없이 책으로 낸 사람이, 이외수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