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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1)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해요.
-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널리 인식된 표장인 경우에도 상표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상표권 침해란?
- 타인의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두 가지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3) 상표권 침해 사례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764 판결]
| 외관: 위 두 상표는 ‘Bull’과 황소 도형이 중심이 되고, 주요색이 공통되는 등 외관이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호칭: ‘불’ 또는 ‘황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념: 상표를 보고 떠오르는 관념의 측면에서도, 각 상표가 정열적인 색인 ‘Red’와, 힘을 의미하는 ‘force’가 ‘bull’과 결합되어 ‘힘있는 또는 정열적인 황소’ 또는 ‘황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상 상품은 모두 자양강장 효능이 있는 기능성 음료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