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리워드의 개별 환불 규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무형 리워드(예: 전자책, 클래스, 숙박권, 촬영권, 공연 등)의 개별 환불 규정을 마련할 때 참고할 가이드를 안내해 드릴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무형 리워드의 환불 규정을 마련해 주세요.

• 프리오더와 스토어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무형 리워드의 환불 규정을 마련해 주셔야 해요.

무형 리워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A. 콘텐츠 형식의 리워드(예: 전자책 PDF파일, 클래스 수강 코드 등)
• B. 서비스 형태의 리워드(예: 숙박권, 촬영권, 공연 등)

A. 콘텐츠 형식의 리워드(예: 전자책 PDF파일, 클래스 수강 코드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서포터의 환불 신청이 가능한 기간]

•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리워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 표시·광고 내용과 리워드가 다르거나, 리워드 자체의 하자에 따른 환불: 리워드 제공 후 30일까지
  서포터님들의 구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환불 거절이 가능한 조건]

• 7일 이내의 단순 변심 환불 신청을 받더라도, 아래 사유에 한해 메이커님은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자책처럼 복제가 가능한 파일이 리워드로, 서포터가 해당 파일을 확인했을 때
  • 클래스 수강권이 리워드로, 클래스 수강이 이미 시작됐을 때(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환불 진행 필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참고)
• 다만 위 2가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환불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불 규정 고지가 필요합니다. 

[환불 규정 마련 시 참고해 주세요]

메일로 전자책이나 클래스 수강권 발송 시, 수신 확인 또는 파일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수신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B. 서비스 형태의 리워드(예: 숙박권, 촬영권, 공연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서포터들의 환불 신청이 가능한 기간]

•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결제일(프로젝트 종료 후 2일동안 결제 진행)로부터 7일 간(메이커 이용약관 제40조 제1항 참고)

[환불 거절이 가능한 조건]

• 아래 사유에 한해 메이커님은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서비스를 제공한 후일 때
  • 제공 시점이 임박해서 재판매가 어려울 때 
• 다만 위 2가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환불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불 규정 고지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참고)

[환불 규정 마련 시 참고해 주세요]

• 서비스 제공 임박 시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고지해 주세요. 
• 결제일과 서비스 제공 예정일 사이에 7일 이상의 기간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단순변심 환불이 가능한 7일 이후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부분 환불'과 같은 적절한 환불 규정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서포터와 개별적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 만약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재한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서포터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등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만약 환불 불가 규정을 마련한다면, 실제 정가 대비 할인 판매 금액 등 서포터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스토리 내에 기재해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마련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