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13

CASE 01 공식 라이선스 검증 사례

지식재산권 / IP 라이선스 검증 검증 완료

01 · 감지

신고 접수

해*포터 IP를 활용한 한정판 굿즈 프로젝트가 "공식 라이선스"를 내세워 오픈을 앞두고 있었고, 라이선스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2 · 검토

권리 범위 검증

계약이 단순 유통권인지, IP를 광고에 쓰고 '공식 라이선스'로 표시할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했습니다.

03 · 조치

오픈 연장 후 진술·보증서 확보

검증이 끝날 때까지 본펀딩 오픈을 미루고, 라이선스 범위와 마케팅 콘텐츠의 적법성을 담은 진술·보증서를 관련 사로부터 받은 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CASE 01 상세 사례

공식 라이선스, 권리 범위까지 확인했습니다.

해*포터 IP를 활용한 한정판 굿즈 프로젝트가 "공식 라이선스"를 앞세워 오픈을 앞둔 시점, 라이선스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품을 되파는 '유통권'과, IP를 직접 광고에 활용하며 '공식 라이선스'라고 표시할 권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와디즈는 오픈을 미루고 라이선스 계약이 한국 판매·크라우드펀딩 채널·판매 품목까지 정식 허가 범위에 드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와 메이커 양사로부터 라이선스가 적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를 확보한 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검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포터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이 후기 속 얼굴, 정말 써도 되는 걸까요?" — 초상권 무단 사용을 바로잡은 사례

확인된 내용

한 프로젝트가 체험 후기에 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후 모니터링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광고·홍보에 써도 좋다고 동의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 조치

타인의 얼굴과 이름은 본인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기라는 형식을 빌리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인물의 초상을 권리자 동의 없이 활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와디즈는 해당 이미지의 사용 권리를 증빙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했고, 메이커는 후기 속 인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이름도 익명 처리해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단 한 번으로 개선?" — 근거 없이 효능을 강조한 사례

확인된 내용

한 뷰티 프로젝트가 "단 한 번으로 개선된다"는 식으로 즉각적인 효능·효과를 단정해 소구하고 있는 것을 사후 모니터링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성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 & 조치

효능·효과를 내세우려면 반드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효과를 단정하면 소비자가 실제 성능으로 오인할 수 있어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와디즈는 해당 표현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메이커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표현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운영 보완 방향

와디즈는 프로젝트 노출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표현과 콘텐츠 사용 권리를 꾸준히 살펴,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타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개선을 요청해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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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12